2025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채무탕감’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 가게가 실제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와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꼭 챙겨야 할 실전 팁까지 전문가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제1장. 정책의 핵심: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나?
1.1 소상공인 중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빚, 전액 소각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채권을 가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정부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 100%를 소각합니다.
-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는 아예 빚이 사라집니다.
1.2. ‘새출발기금’ 확대: 저소득·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고, 남은 빚은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원금 60~80% 감면, 10년 분할 상환이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감면 폭과 상환 기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1.3. 성실회복 프로그램: 꾸준히 갚아온 소상공인
-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은 우대금리, 장기 분할상환, 이자 지원 등으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2장. 내 가게, 해당될까? 실전 체크리스트
2.1 지원 대상 셀프 진단표
아래 셀프진단을 위한 질문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정책의 직접적 수혜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셀프진단을 위한 질문 | 체크여부 |
| 7년 이상 연체된 빚이 5천만원 이하인가? | O |
| 최근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약 143만 원) 이하인가? | O |
| 코로나19 이후 대출이 급증해 상환이 곤란한가? | O |
| 현재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이지만 원금 상환이 어려운가? | O |
| 총채무 1억 원 이하인가? | O |
제3장. 신청 방법과 준비, 꼭 챙겨야 할 팁
3.1. 신청 시기와 기관
- 2025년 3분기(7~9월)부터 본격 접수 시작
- 신용회복위원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권 협약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도와 금융업권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방은행 금융안정 지원펀드 조성
www.kamco.or.kr
3.2. 준비 서류
- 채무 내역서, 소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재산 내역 등
- 연체 상태 확인(신용회복위원회·KCB 등에서 조회)
3.3. 절차
- 온라인 사전 신청 → 채무 상태 심사 → 대상자 개별 안내 → 구체적 감면·분할상환 조건 협의
3. 4. 유의사항
- 필수사항으로, 상환 의지가 있고, 성실상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전문기관(신용회복위원회 등)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장.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용 전략
4.1 활용 전략
✔️ 빚 부담이 크다면 대출 연장보다 채무조정이 현명
채무조정은 단순히 상환 기간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원금 감면·분할상환·법적 보호까지 제공해줍니다.
✔️ 정직하게 재정 상황을 공개
과장이나 은폐 없이, 현재의 상황을 투명하게 제출해야 신뢰와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적극 활용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제5장. 자주 묻는 질문(FAQs)
Q1. 7년 미만 연체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7년 미만 연체자는 원금 전액 소각 대상은 아니지만,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감면 및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Q2. 성실 상환 중인데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감면, 우대금리, 상환 기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채무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용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6장. 마무리 및 요약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탕감 정책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빚은 전액 소각, 저소득·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90%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내 가게가 해당되는지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면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빚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신 자료를 분석하여 답변이나 다음글로 안내를 하겠습니다.